양천구 청소년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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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 청소년 복지지원제도 현황
양천구 청소년 상담실  2020-05-12 11:15:56  [조회 :  10 ]

장애 아동 · 청소년 복지지원제도 현황

1) 장애 아동 · 청소년 현황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으로 규정되는 연령대인 0~17세 장애 아동·청소년의 장애출현율은 0.92%로 아동·청소년 100명당 1명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전체 연령대의 장애인과 비교하면 장애아동·청소년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들이 가지는 특수한 발달에의 욕구를 고려한다면 결코 이들이 가지는 복지지원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선천적 장애 혹은 생애주기 중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발생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아동·청소년은  장애상태를 여생동안 유지해야 하고, 그 부담을 자신과 그 가족이 평생 동안 함께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의 독특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장애 아동 · 청소년의 복지욕구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생활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상의 불편및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의료비나 교통비 등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 생활비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3) 장애 아동 · 청소년 가족지원제도와 한계
법 19~27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교육지원, 소득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보육료지원의 기타 장애인 지원제도로 구분하였다.

(1) 교육지원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교육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사업이 있다.

(2) 소득지원
장애 아동·청소년을 둔 가정은 앞에서 지적한것과 같이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비장애인가구에 비해서는 지출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아동수당제도를 두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어야 한다.

(3)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장애종류 중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14년 4인기준 483만원: 건강보험료 부가액 기준) 이하 가구로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자녀를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개인 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우처(16만원)를 6개월간 제공하고 있다.

(4) 기타 장애인 지원제도
첫 째, 2006년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9). 이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등록장애인이다.
둘 째, 발달재활서비스이다. 동 제도는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둔 가정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이어야 한다.  장애종류는 모든 장애종류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 째,  장애아 보육료 지원으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2조, 시행령 5조에서는 장애아동의 보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출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제도의 현황 및 한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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